개인정보보호법과 대학 데이터 이차 이용

현대 고등교육 및 연구 생태계에서 축적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공유와 재활용은 학술적 혁신과 협력적 연구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오픈 사이언스의 확산과 공공적 데이터 개방 흐름에 따라 학술 기관이 보유한 교육 및 연구 원천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잠재력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및 데이터 보호 법규와의 체계적인 균형을 확보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명정보의 처리를 동의 없이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 및 연구기관 현장에서는 개별 학문 분야별 특별법과의 규범 충돌, 가명화 수준의 판정 기준 모호성, 기관 내부 심의 절차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연구 데이터의 안전한 이차 이용에 상당한 제도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3]. 특히 연구 윤리 규범과 개인정보 규제 간의 정합성 부재는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규범적 문헌 분석과 제도적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대학 데이터 이차 이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과학적 연구 특례 조항과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학술적 이차 활용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험도 기반 거버넌스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