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대학 정원, 지방 국립대 존립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초래된 학령인구 감소는 한국 고등교육 전반의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누적됨에 따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국립대학교의 미충원 및 정원 조정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2]. 특히 지역 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해 온 거점 국립대가 겪는 위기는 단순한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원 조정 정책과 저출산 대응 체계는 지역적 불평등과 대학 현장의 복합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시장 논리에 치우친 정원 감축은 교육 인프라의 지방 붕괴를 가속화하며, 대학 구성원 간의 사회적 연대와 관계망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1]. 따라서 단순한 양적 축소를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특성을 포괄하는 질적 재편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정책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 기조가 고등교육 공급 구조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5]. 학령인구 추이와 대학 정원 정책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지방 국립대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지역 거점 고등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