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정원 확대 결정 요인과 정책 오차 요인
의대 입학 정원의 대규모 증원은 응급 및 소아 의료 공백이라는 초점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추진되었으나,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각적 증거 기반의 정밀한 수요 예측이 결여되는 한계를 드러냈다("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2025).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분석할 때, 정치적 행위자들은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책의 창이 열린 계기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제한한 채 가시적인 양적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였다("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2025). 이러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지역별 및 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재정 유인 기제와 수련 인프라 강화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나아가 초기 문제 진단의 오류와 양적 공급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비수정의 제도화라는 구조적 제약과 결합하여 정책적 오류를 장기화하였다("Policy Errors and Constraints," 2025). 관료제의 위험 회피 성향과 집중된 권력 구조는 오류 수정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의료계의 배타적 전문성 권위와 충돌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Policy Errors and Constraints," 2025). 따라서 단순한 입학 정원의 산술적 확대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격차를 실효성 있게 완화할 수 없으며, 다주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정밀한 수급 예측 기반의 정책 재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