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과 공급망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은 과거 자유무역에 기반한 비용 최적화 중심에서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 충격이 누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도입하여 핵심 반도체 제조 역량을 자국 및 우호국 영토 내로 유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 [5].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국제 분업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 간 기술 민족주의적 경쟁을 가속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전략적 보조금은 단순한 생산 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투입-산출 연관 경로를 통해 상하위 연관 산업 전반의 투자와 무역 흐름을 유도하는 복합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4].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탈위험화와 자국 내 제조 기반 확충을 명분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타국의 전략적 대응을 자극하여 기술 표준의 파편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분절화를 초래하고 있다 [1], [3]. 따라서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미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작업은 학술적·정책적으로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탄력성과 구조적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헌 분석과 비교 정책 분석 방법론을 결합하여 보조금 유인 기제가 기업의 입지 결정 및 가치사슬 재구성에 미치는 경로를 평가하고, 글로벌 통상 질서 내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