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4년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흐름
킹던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면,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 창을 여는 과정에서 직역 간 연계 구조의 부재가 드러난다(Kim et al., 2025).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응급실 이송 지연 등 현장의 위기 상황은 대중적 불안을 자극하여 문제의 흐름을 강력하게 견인하였으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은 국정 동력과 맞물려 정책 대안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책 대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및 다양한 직역 간의 충분한 합의 형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정책 갈등이 야기되었다(Kim, 2024). 이러한 갈등 구조는 전공의 집단행동과 대규모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으며, 상급종합병원 현장에 잔류한 간호사를 비롯한 다학제 보건의료 인력의 정신적 피로와 업무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Lee et al., 2025). 다중흐름모형의 정책 결합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정책의 창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 수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간호 인력의 법적·제도적 직무 확장 및 팀 기반 협력 진료를 포괄하는 정합성 있는 정책 대안의 흐름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결국 정책 선도자로서의 정책 결정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단일 수단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간호 인력 지원 체계와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결합해야만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