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대학 정원의 실증 분석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초저출산 현상은 미래 고등교육 생태계의 급격한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장기간 추진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원 지원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1].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는 학령인구의 직접적 급감으로 이어져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정원 유지와 구조 개편에 심각한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거 및 고용 안정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젠더 불평등 구조는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의사 결정을 크게 제약하며 출산율 하락을 고착화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7]. 기존 고등교육 관리 방식은 급격한 인구 감소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원 미달 사태와 공급 과잉이라는 복합적인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다층적으로 규명하고 이것이 대학 정원 규모 및 고등교육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2]. 본고는 거시적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적 제반 요인이 대학 입학 정원 및 교육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과 통계 기반의 2차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규모 축소를 넘어선 고등교육의 질적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정원 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