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가 지방대를 살리는가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의 근본을 위협하는 핵심 사회적 과제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및 첨단 학과 등의 정원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1]. 그러나 정원 확대라는 양적 접근이 지방대학의 구조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수도권 중심의 일자리 격차와 정주 여건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원 조정은 오히려 수도권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정밀한 인력 수요 전망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원 정책은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3]. 이에 따라 양적 팽창에 의존하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요구된다.

본 글의 목적은 정원 확대 정책이 지방대학 생존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 분석 및 고등교육 생태계 접근법을 바탕으로 정원 확대의 한계를 규명하고, 지방대학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환경 개선, 지역 산업과의 연계,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