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질 보증 체계로서의 대학평가와 사립대학 교육 품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진단하는 분석 체계이다. 규제 중심 평가 지표가 사립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혁신 및 내부적 지속 질 개선(CQI)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과 정책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교육 책무성을 균형 있게 견인할 수 있는 성과·과정 중심의 평가 거버넌스 재편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대학평가 제도의 지표 체계가 사립대학의 교육 서비스 질과 내부 지속적 질 개선(CQI) 기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국내외 대학평가 정책 문서, 고등교육 품질 지표 분석 문헌, 의학 등 전문분야 인증제 비교 고찰을 통한 질적 메타 분석.
외부 규제형 대학평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 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지속적 질 개선 중심 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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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대학평가는 사립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통제하고 견인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 기능해 왔다 [1]. 한국의 고등교육 체계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 주도의 대학평가가 개별 사립대학의 경영 전략과 교육과정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기본역량진단 및 평가인증 제도는 대학의 존립과 직결되는 재정지원 기준과 연계되어 사립대학들로 하여금 가시적인 평가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1], [7].
그러나 규제 순응형의 외생적 평가 방식은 실질적인 교육 내실화보다는 단기 지표 관리에 치중하게 만들어 사립대학 본연의 학문적 자율성과 교육 품질 개선 기제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1], [6].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진 확보가 서류상의 정량적 충족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나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과 학습자 만족도 간의 유기적 결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2], [6]. 더욱이 의료 교육 등 일부 전문영역에서 확인되듯이 외부 평가 주기의 간극과 내부 자체 환류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 질 개선(CQI)이 제도적으로 착근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7].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대학평가 제도의 지표 체계와 사립대학의 교육 서비스 품질 및 자율적 질 관리 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진정한 교육 질 제고를 촉인하는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 관련 정책 지침, 교양 및 전공 교육 질 진단 문헌, 국내외 고등교육 품질 보증 모델을 비교 분석틀로 활용한다 [1], [7].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논의는 평가의 객관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적 책무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 고등교육 평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교육 품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학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생적 평가지표 체계와 대학 내부의 질 개선 메커니즘 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비교 분석틀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본역량진단 지표와 전문기구의 인증 기준을 망라하여 평가지표가 설정한 핵심역량 개념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1]. 특히 단주기적 외부 평가가 초래하는 형식적 순응 행태를 극복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교수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 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관점의 분석 기준을 설정한다 [7]. 이를 위해 정책 문서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편성 체계, 조직적 지원 기반, 질 관리 전담 단위의 운영 양상을 다층적으로 대조 분석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질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APA 7th Edition